일정 기간 임차인으로 살다가 비교적 저렴하게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게 '분양 전환 공공임대 아파트'인데요.
전라북도 군산에 있는 한 분양 전환 공공임대 아파트에서는 정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
김민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.
[기자]
전북 군산의 한 공공임대 분양전환 아파트.
2014년에 입주한 아파트인데 비만 오면 여기저기 물이 줄줄 샙니다.
건물 곳곳에 금이 가 있고, 맨손으로 건드려도 외벽이 툭툭 떨어집니다.
엘리베이터 고장은 이제 놀랍지도 않을 정도.
[아파트 입주민 : 한 18층까지 어르신들이랑 아이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참 힘들었거든요. (며칠 정도 멈춰 있었어요?) 승강기가 한 10~12일 정도 멈춰 있었거든요. (12일?) 네.]
주민들은 부실한 건설사가 임대 사업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이런 부작용이 생겼다고 지적합니다.
[아파트 입주민 : (비어있는 집 관리비는) 건설사에서 내야 하는데 건설사에서 납부를 안 하니까 세대에서 나눠서 내고 있어요. 그래서 그거로 운영하다 보니 관리사무소 운영도 계속 구멍이 나는 거고….]
애초 아파트를 지었던 건설사는 우선 분양을 앞둔 지난 2018년 자본금 5억 원 규모인 지금의 건설사에 900세대 넘는 아파트 단지를 매각했습니다.
이후 지자체 요구 조건을 충족 못 해 우선 분양이 터덕거렸고, 약 200세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접고 아파트를 떠났습니다.
당시 퇴거 세대 중 상당수는 건설사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,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서야 구제받을 수 있었습니다.
현재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해당 건설사 대신 환급한 보증금은 이 아파트에서만 170억 원, 전국적으로는 230억 원이 넘습니다.
주택도시보증공사가 건설사를 상대로 통장 압류에 나서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지만 피해 복구는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.
게다가 이런 혼란 속에 건설사는 신탁사와 담보신탁 계약을 맺고도 아파트 임대 사업을 이어갔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습니다.
[아파트 입주민 : 건설사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물건을 판매했고…. (담보 신탁 계약 때문인 거죠?) 네. 그래서 월세 세대들끼리 모여서 고소장을 작성해서 경찰에….]
[아파트 입주민 : 고발한 세대가 13세대 정도 되고요. 저희같이 피해를 입은 세대가 90세대 정도 돼요.]
이들이 사는 아파트에 대한 신탁사의 공매 절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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